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를 발령했어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이에요. 적용은 고시가 나온 날 한꺼번에 시작되지 않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점이 갈려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시간 순으로 풀어 본 안내예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으니 세부 사항은 고시 원문과 안내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미 있던 제도 위에서, 2026년 11월 고시가 바뀐 점
위험성평가 자체는 2013년부터 제도화된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이에요. 30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과태료 시행일 전까지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시가 바꾼 내용은 참여와 시점, 알림, 도급 방식이에요.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해요. 현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실제 작업자라는 취지예요. 위험성평가로 찾은 위험 요인을 개선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 실시 시기가 작업 시작 전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개편됐어요.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신규 채용자나 작업 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공유해야 해요. 기존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제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할 때는 도급인·수급인과 각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해요.
연내 안내서가 나오고, 과태료는 2027년과 2028년에 갈려요
| 사업장 규모 | 과태료 규정 시행일 |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길 권해요. 이 글에서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적용 시점만 다뤄요. 고용노동부는 처벌보다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같은 보도에 따르면, 모바일로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에요. 고시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배포되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이고, 대표전화 1350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적용일 전에 미리 손보면 좋은 것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방식이 형식적이지 않은지 점검해 두세요. 노동자대표 참여 요구 시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할 절차, 일정을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방법, 신규 채용자·작업 변경자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교육 절차를 정비해 두면 고시 취지에 맞추기 쉬워요. 도급 관계가 있다면 각각 또는 공동 실시 방식을 정하고, 실시 기록과 개선 조치 내역을 정리·보관해 두세요.